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풀 때는 어떤 합의와 절차가 필요하며, 결과에는 어떤 효력이 있나요?
사적 조정·중재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나 단체협약을 근거로 선택해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조정과 중재는 기간의 기산점이 다르고, 절차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져요.
사적 조정이나 중재를 이용하려면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거나 단체협약에 정한 바가 있어야 해요.
이 근거에 따라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했다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절차가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요.
시작 전에 확인할 두 가지
먼저 쌍방의 합의가 있는지, 또는 단체협약에 사적 조정·중재를 정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요.
법은 이 두 근거에 따라 당사자들이 다른 조정·중재 방법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것을 허용해요.
그 방법으로 해결하기로 한 뒤에는 노동위원회 신고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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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과 중재는 기간을 세는 기준이 달라요
조정이 시작된 날이 조정기간의 첫 기준일이에요.
중재를 택한 때에는 쟁의행위 금지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그 기간은 중재 개시일부터 기산해요.
따라서 처음 이용할 때는 어떤 절차를 택했는지와 실제 개시일을 각각 구분해 확인해야 해요.
조정과 중재의 기간 기준은 서로 바꾸어 적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법은 조정의 경우 조정기간 규정을, 중재의 경우 쟁의행위 금지기간 규정을 연결해 두고 있어요.
결과가 갖는 효력
조정이나 중재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을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으로 다뤄요.
다만 효력에 관한 이 설명은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의 내용에 해당해요.
절차를 선택하는 근거, 노동위원회 신고, 각 절차의 개시일은 서로 다른 확인 사항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당사자 한쪽의 의사만으로 사적 조정·중재를 정할 수 있나요?
사적 조정·중재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는 쌍방의 합의나 단체협약에 담긴 정함이에요. 이 근거에 따라 사적 조정·중재로 해결하기로 했다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조정과 중재의 기간은 같은 날부터 계산하나요?
아니에요.
조정기간은 조정 개시일부터 계산하고, 중재를 택한 경우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중재 개시일부터 계산해요.
먼저 선택한 절차와 그 개시일을 확인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