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소장을 내면 먼저 심사하고, 피고에게 부본을 보냅니다
관할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재판장의 심사를 거쳐 피고에게 부본이 송달돼요. 소장에 흠이 있거나 송달되지 않을 때 이어지는 절차도 살펴봐요.
민사소송은 관할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제기돼요. 이후 재판장이 소장에 흠이 있는지 심사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이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보내요.
처음 이용하는 경우라면 소장 제출이 끝이 아니라 심사와 송달 단계가 이어진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아요.
소장 심사에서 보정명령까지
재판장은 소장을 검토해 흠이 있으면 정해진 기간을 두고 바로잡도록 명령할 수 있어요.
원고가 그 기간 안에 흠을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돼요.
따라서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내용을 확인하고, 법원이 정한 기한에 맞춰 대응해야 해요.
소장 심사를 마치고 피고에게 부본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에요. 부본 송달은 피고에게 소장을 전달하는 단계이며, 소장을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에게 전달이 완료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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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되지 않을 때 이어지는 과정
부본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은 주소보정명령을 내려요. 이때는 송달이 되지 않은 상태에 맞춰 주소 등을 확인하고 보정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송달이 막혔다고 해서 바로 공시송달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일반적인 조사를 다했는데도 피고에게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후의 방법으로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어요. 즉 주소보정명령과 공시송달은 같은 단계가 아니며, 공시송달은 다른 방법으로도 송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검토하는 절차예요.
자주 묻는 질문
소장을 내면 피고에게 바로 전달되나요?
소장 제출 뒤에는 법원이 그 사본을 피고에게 보내는 절차가 이어져요.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어요. 다만 실제로 송달이 되지 않으면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어요.
주소보정명령을 받으면 바로 공시송달을 신청하나요?
아니에요. 먼저 송달할 주소 등을 보정하는 과정이 이어져요.
통상적인 조사를 다했는데도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최후의 방법으로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어요.
먼저 법원에서 받은 명령이 소장 보정인지 주소보정인지 확인하고, 각 명령에 적힌 기한과 요구사항을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