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됐을 때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어떤 지원을 하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에 따라 두 센터가 함께 맡는 삭제 지원과 중앙·지역센터별 신고·상담·예방 업무를 구분해 살펴봐요.
불법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돼 피해를 입었다면,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담당해요. 다만 신고 접수 뒤의 상담과 그 밖의 업무는 법에 센터별로 나뉘어 적혀 있어요.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의 업무 범위예요.
먼저 살펴볼 설치 방식과 공통 업무
중앙센터를 두는 곳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며, 법은 그 설치를 국가의 책무로 정하고 있어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는 시·도지사가 지역센터를 둘 수 있어요.
따라서 조문은 중앙센터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지역센터는 둘 수 있는 것으로 구별해요.
중앙과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에 대한 삭제 지원을 수행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센터별 역할을 살펴볼 때는 이 공통 업무와 신고 접수·상담 등 각 센터에 따로 열거된 일을 구분하면 돼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업무 차이
중앙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을 맡고, 삭제 지원 외에도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와 종사자 교육·컨설팅을 수행해요. 국내외 협력체계를 만들고 교류하는 일,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역센터 지원도 중앙센터 업무로 규정돼 있어요.
지역센터가 맡는 신고 관련 업무는 접수에서 끝나지 않아요.
상담과 사후관리도 그 업무 범위에 포함돼요.
지역센터의 교육·홍보는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뤄져요.
즉 상담 업무를 비교하면 중앙센터는 ‘긴급상담’, 지역센터는 ‘상담 및 사후관리’로 조문에 적혀 있고, 중앙센터에는 지역센터 지원과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등이 더해져요.
센터 설치·운영과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조문에 나와 있어요.
다만 이 조문에 적힌 업무 목록만으로 개별 피해의 지원 결과나 구체적인 신청 절차까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우선 확인할 점은 문의하려는 센터가 중앙센터인지 지역센터인지, 그리고 필요한 업무가 삭제 지원인지 상담·사후관리인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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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맡나요?
네.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업무를 각각 살펴보면, 두 곳 모두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담당하도록 명시돼 있어요.
두 센터의 상담 업무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중앙센터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규정돼 있어요. 지역센터 업무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뿐 아니라 사후관리도 들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