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소송, 이혼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을까?

이혼을 결정하지 않았더라도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상간소송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절차이기 때문이에요.

다만 배우자의 외도 사실만으로 청구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가능성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처음 살펴볼 판단 기준

우선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해요. 이어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는지,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도 함께 고려해요.

이 요소들은 따로 떼어 단정하기보다 청구 여부를 판단할 때 종합적으로 살펴야 해요.

청구 시점도 확인 대상이에요. 해당 칼럼에 따르면 청구권은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3년, 행위가 발생한 때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행사해야 한다고 설명해요.

이는 해당 칼럼에 기재된 기준이므로, 실제 사안에 적용할 때는 사실관계와 시점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해요.

처음 검토한다면 외도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부정행위와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 당시 혼인관계, 관련 시점을 각각 구분해 정리해보세요. 이 기준을 설명한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도 청구 가능성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해요.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지 않으면 상간소송을 할 수 없나요?

아니요. 이혼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간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해요.

다만 청구 여부는 다른 판단 요소도 함께 살펴야 해요.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위자료 청구가 바로 인정되나요?

외도 사실만으로 책임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부정행위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했는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당시 혼인관계와 소멸시효가 어떠한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먼저 각 판단 요소와 관련 시점을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는 출발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