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분쟁, 기록 확인 뒤 조정·중재와 소송을 살펴보는 순서

의료사고가 의심될 때는 환자 본인이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 발급을 요청해 내용을 확인하고, 수술·투약 경과와 수술등 설명·동의서를 함께 살펴 사실관계를 정리할 수 있어요.

그다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을 때 중재를 신청하는 방법,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어요.

절차를 살피기 전에 기록부터 확인해요

진료기록은 치료가 어떤 순서로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자료예요. 환자 본인은 의료기관에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어요.

기록만 따로 보는 데 그치지 말고 수술이나 투약이 진행된 경과, 수술등에 관한 설명·동의서도 함께 확인하면 당시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돼요.

기록을 확인하는 일은 곧바로 의료기관의 잘못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니에요.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후 어떤 분쟁 해결 경로를 검토할지 살펴보는 출발점이에요.

조정·중재와 민사소송은 신청 방식이 달라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길이 있어요.

중재는 조정과 달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법원 절차를 택한다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 민사소송을 제기해요.

따라서 조정과 중재를 같은 방식으로 보거나, 기록 확인만으로 특정 절차가 적합하다고 단정하지 않는 편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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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경로는 시작하는 기관과 절차가 다르므로, 기록과 경과를 정리한 뒤 선택지를 구분해 살펴볼 수 있어요. 여기서는 개별 사건에 어느 길이 더 유리한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진료기록은 환자 본인이 요청할 수 있나요?

네.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거나 사본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는 환자 본인이에요.

수술·투약 경과와 수술등 설명·동의서도 함께 살펴 사실관계를 정리할 수 있어요.

중재는 조정과 같은 방식으로 신청하나요?

아니에요.

조정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할 수 있고, 중재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어요.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법원에 소장을 내는 절차를 거쳐요.

먼저 진료기록과 관련 경과를 확인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그다음 조정·중재와 민사소송의 절차를 나누어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