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에 이견이 있을 때, 심판청구 대상은 무엇일까
조심 2020서0379는 해당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자체보다,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을 때 불복으로 다툴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조심 2020서0379의 판단에 따르면,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된 해당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자체는 심판청구 대상으로 보기 어려워요. 신고 내용을 다투려면 경정청구를 제기하고, 그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을 때 그 처분을 불복 대상으로 삼는 구조예요.
신고 내용에 이견이 생겼을 때 구분할 점
신고한 내용이 맞는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심판청구로 다툴 대상을 정하는 일은 같지 않아요.
이 재결은 쟁점 사업장의 확정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됐다고 보았고, 신고·납부행위 자체는 불복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먼저 신고 자체를 바로 다투는 것인지,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다투는 것인지 구별해야 해요.
이 판단은 특정 사업장의 확정신고분을 다룬 조세심판원 조심 2020서0379에 관한 내용이에요. 청구법인은 2018년 제2기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에 이의를 제기했어요.
심판원은 해당 신고·납부행위 자체를 불복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고,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에 다툴 수 있다는 취지를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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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신고 내용에 이견이 있다면, 이 재결에서 제시한 판단 구조상 경정청구가 있었는지와 그에 대한 거부처분이 존재하는지를 먼저 살펴야 해요. 이 설명은 해당 재결의 사실관계와 판단에 한정돼요.
자주 묻는 질문
확정신고·납부 자체를 심판청구할 수 있나요?
조심 2020서0379는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된 해당 사업장의 확정신고·납부행위 자체를 불복청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신고 내용에 이견이 있으면 무엇을 다투나요?
이 재결은 경정청구를 제기하고, 그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 이를 불복으로 다툴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먼저 어떤 행위나 처분을 대상으로 삼는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