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보이스피싱, 2026년 시행령 개정안이 겨냥한 피해구제 공백

금융위원회가 2026년 7월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당시 피해구제 대상 자산 범위에 들어 있지 않던 가상자산을 둘러싼 공백을 다루려는 안이었어요.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가상자산이 피해구제에서 빠져 있으면 범죄의 사각지대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어요.

이 개정안은 법률에서 정한 피해자산 범위 확대에 맞춰 세부 기준을 마련하려는 후속 조치였어요.

금융위원회 자료는 관련 법률이 2026년 3월 31일 공포됐고 같은 해 10월 1일 시행 예정이라고 안내했어요. 이는 당시 자료에 기재된 일정이며, 입법예고안 자체만으로 이후 시행 여부나 개별 피해자의 환급 결과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환급 기준과 지원 역할을 나누려 했어요

안의 한 축은 피해환급자산을 어떤 단위로 돌려주고 가치를 어떻게 산정할지 구체화하는 것이었어요.

금전은 금액 단위로, 가상자산은 종류와 수량 단위로 지급하도록 했어요.

피해자가 빼앗긴 자산과 사기이용계좌 등에 남아 있는 자산의 형태가 다르면, 지급정지 시점에 남아 있는 자산 형태로 환급한다는 기준도 제시했어요.

금전과 가상자산처럼 서로 다른 형태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평가 기준을 구분했어요. 금전은 그 금액으로 보고, 가상자산은 지급정지 시점의 시세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피해환급자산의 금액 등을 정하도록 했어요.

또 다른 축은 가상자산 매도를 지원할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이었어요. 입법예고안은 피해자산이 가상자산 형태로 환급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하면서, 거래 경험이 없거나 계정을 보유하지 않은 피해자를 위해 전담기관이 가상자산을 매도하고 대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업무를 맡도록 구상했어요.

지정 요건으로는 관련 업무를 수행할 조직과 인력 등을 갖추는 점을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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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정안은 가상자산이 피해구제에서 제외된 문제만 다뤘나요?

아니에요. 피해자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법 개정에 뒤이어, 환급 형태와 산정·평가 기준을 구체화하고 매도 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을 마련하려는 내용도 담았어요.

입법예고 자료만으로 현재 환급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나요?

자료는 2026년 7월 당시의 개정안과 추진 일정을 설명해요. 이 내용만으로 현재의 시행 상태나 개별 사건에서 환급이 가능한지는 확인할 수 없어요.

참고 자료

• 금융소식 – 금융위원회 알기쉬운·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