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기록 열람·복사, 피고인 가족에게 필요한 위임장과 신분 증명
재판이 계속 중일 때 피고인과 가족이 사건 서류·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는 범위와 가족의 제출 요건, 개인정보 보호 조건을 살펴봐요.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라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그 사건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어요. 피고인의 가족도 법에서 정한 범위와 서류 요건을 갖추면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해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가족이 확인할 자격과 서류
형사소송법 제35조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보조인도 열람·복사할 수 있다고 정해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피고인의 위임장과 본인과 피고인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해요. 따라서 먼저 자신이 조항에 적힌 범위에 들어가는지, 두 가지 서류를 준비했는지 확인하는 게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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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권리는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에 관한 내용이에요. 재판이 끝난 뒤 확정된 기록을 열람하는 절차와는 구분해야 해요.
이 조항은 가족에게 별도의 신청 방식이나 서류 양식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므로, 제출처와 서류의 형식은 사건을 맡은 법원에 확인하는 편이 좋아요.
열람·복사와 개인정보 보호
열람이나 복사가 가능하더라도 사건관계인의 정보가 언제나 그대로 공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다만 피해자·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현저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다면, 재판장은 기록을 열람·복사하기 전에 성명 같은 개인정보를 드러내지 않는 보호조치를 할 수 있어요.
조항은 이 조치를 재판장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피고인의 친족이면 위임장 없이 기록을 볼 수 있나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해당 권리를 행사하려면 피고인의 위임장과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해요. 이처럼 친족 관계 외에도 피고인의 위임장과 신분관계 증명 문서를 함께 내야 해요.
열람이나 복사를 하면 피해자와 증인의 이름도 반드시 공개되나요?
반드시 공개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사건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에 현저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재판장은 열람·복사 전에 성명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조치를 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