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에 따른 형법상 처리는 능력의 정도와 발생 경위에 따라 달라진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 행위를 벌하지 않고, 그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도록 정해요. 다만 위험이 생길 것을 예견하면서 자의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는 두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능력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처리

조문은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과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 가운데 어느 한쪽이 없는 경우를 제1항의 기준으로 제시해요. 이때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두 능력이 모두 없어야 한다고 쓰여 있지는 않아요.

제2항은 제1항에서 말한 능력이 미약한 경우를 따로 다뤄요.

이때는 행위를 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형을 감경한다고 정해요.

따라서 ‘능력이 없다’와 ‘능력이 미약하다’는 조문상 처리가 서로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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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경위에 관한 제한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면서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해요.

이 경우에는 앞의 불벌과 형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즉 능력의 정도만이 아니라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위도 제10조의 적용을 가르는 조건이에요.

이 조문은 능력의 결여·미약과 위험을 예견한 자의적 유발에 따른 법률상 처리를 설명해요. 개별 사건에서 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판단하는 방법까지 제10조 문언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심신장애가 있으면 모두 형을 감경하나요?

아니에요.

제10조가 말하는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때에는 해당 행위를 처벌하지 않아요. 같은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 그치면 형을 감경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요.

조문은 두 경우를 구분해요.

위험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도 두 규정이 적용되나요?

아니에요. 다만 위험을 미리 내다보면서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는 제1항의 불벌과 제2항의 감경을 적용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