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등기 없는 계약에서 임차인이 갖춰야 할 요건
주거용 건물 임대차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돼요. 등기가 없더라도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면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게 효력이 생기며, 전입신고는 주민등록으로 봐요.
주거용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빌리는 임대차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에요.
임대차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제삼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어요.
다만 효력은 두 요건을 모두 갖춘 당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 생겨요.
처음 계약을 준비한다면 적용 범위와 요건을 따로 살펴보면 이해하기 쉬워요. 법은 거주용 건물의 전부뿐 아니라 일부를 빌리는 경우도 대상으로 삼아요.
또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적용된다고 규정해요.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모두 필요해요.
전입신고를 마친 때에는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보지만, 전입신고만으로 주택 인도 요건까지 대신하는 것은 아니에요.
두 요건이 갖춰진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이해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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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확인할 핵심은 등기 여부 하나가 아니에요. 빌리는 곳이 주거용 건물인지, 주택을 인도받았는지, 주민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두 요건을 갖춘 다음 날이 언제인지 함께 살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임대차등기가 없으면 제삼자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없나요?
임대차등기가 없더라도 요건을 갖추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은 뒤 주민등록까지 마친 경우, 제삼자에 대한 임대차의 효력은 두 절차가 완료된 다음 날부터 발생해요.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바로 효력이 생기나요?
전입신고는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보지만, 효력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갖춘 다음 날부터 생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