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에 쓸 판결문, 인터넷열람본과 정본은 어떻게 다를까

강제집행이나 은행·등기소 제출에 쓸 판결문은 판결 정본 또는 등본이어야 해요. 개인정보를 비실명 처리한 인터넷열람본은 판결 내용을 확인하는 자료일 뿐 법적 효력이 없어 제출용으로 쓸 수 없어요.

판결에 따라 집행하려면 정본에 집행문을 받고 송달증명원 등을 갖춰야 하며, 관련 서류는 판결한 법원 민원실이나 전자소송 제증명 신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문서 이름보다 먼저 볼 차이

정본은 원본과 같은 효력을 지닌 공식 판결서이고, 등본은 원본 내용을 그대로 옮긴 증명 사본이에요.

자료는 두 문서 모두 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반면 인터넷열람본과 판결서사본 제공신청으로 받는 사본은 개인정보를 가린 자료라 법적 효력이 없어요.

비슷한 사건의 판단 내용을 살펴볼 때와 실제 제출·집행에 쓸 문서를 구분해야 해요.

인터넷에서 판결을 열어보거나 출력했다고 해서 정본이나 등본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필요한 문서가 무엇인지 먼저 구별하면 열람용 자료를 제출용으로 준비하는 혼동을 줄일 수 있어요.

판결 관련 서류를 받는 경로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준비할 때는 판결 정본에 집행문을 받고 송달증명원 등을 갖추는 방식으로 안내돼 있어요. 다만 개별 사건에서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한지는 이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전자소송으로 진행한 사건은 전자소송의 제증명 신청을 이용하고, 종이 사건은 판결한 법원 민원실에서 정본·등본이나 사건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어요. 기록이 다른 법원으로 옮겨간 경우에는 그 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에서 신청하는 방법도 안내돼 있어요.

송달증명도 판결 관련 증명서에 해당하며,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 제증명 신청 경로를 확인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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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에서 열어본 판결서를 강제집행에 제출해도 되나요?

아니요. 인터넷열람본은 비실명 처리된 열람용 자료로 법적 효력이 없어요.

제출이나 강제집행에는 정본 또는 등본을 준비해야 해요.

송달증명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판결한 법원 민원실이나 전자소송의 제증명 신청에서 받을 수 있어요. 먼저 사건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했는지 확인하고 해당 경로를 이용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