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관할 법원은 주소부터 따지고, 해당 기준이 없으면 사업장과 재산을 봅니다
개인회생 사건의 관할은 채무자의 주소를 출발점으로 정해요.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와 마지막 주소를 살피고, 정해진 앞선 기준이 없을 때 사업장·근무지와 재산 소재지를 차례로 봐요.
처음 확인할 곳은 채무자의 주소예요.
개인회생 사건은 주소에 따른 보통재판적을 우선 적용하고, 그에 해당하는 곳이 없을 때 주된 사무소·영업소나 계속 근무하는 곳을 살펴요.
이 기준도 없으면 재산 소재지를 확인해요.
주소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주소 기준을 확인할 수 없다면 거소가 다음 판단 기준이에요. 거소도 일정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마지막 주소를 살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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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소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어떤 장소부터 살펴야 하나요?
주소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확인해요.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파악되지 않을 때는 마지막 주소가 기준이 돼요.
사업장과 재산이 모두 있으면 어느 쪽을 먼저 보나요?
주소·거소·마지막 주소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곳이 없을 때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 계속 근무하는 곳을 확인해요. 그런 곳도 없다면 재산 소재지를 살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