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뒤 집행하려면 피고 재산부터 파악하고 목적물별 신청처를 확인합니다
이행권고결정 뒤에는 피고의 재산을 집행 대상으로 삼아야 해요. 재산관계명시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부동산·동산·자동차·채권별 신청처를 살펴봐요.
먼저 챙길 것은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이에요. 두 서류를 첨부해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고, 확인된 피고 재산 가운데 집행할 대상을 정해 다음 절차로 넘어가요.
재산 확인과 실제 집행은 단계가 달라요
집행 신청에 앞서 재산관계명시로 피고의 재산을 확인하는 순서예요. 재산을 파악한 뒤에는 목적물에 맞는 신청처를 찾아 구체적인 집행을 진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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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면 곧바로 집행이 진행되나요?
아니에요. 이 절차로 피고의 재산을 파악한 뒤, 확인한 목적물에 대해 구체적인 집행을 신청해요.
자동차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곳에 있으면 어디에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기준이에요. 다만 자동차가 실제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지원에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고 상담사례는 설명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