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를 입었을 때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어떤 업무를 맡나요?
두 센터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해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상담 및 예방·관리 업무는 법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어요.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돼 피해를 입었다면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해요. 중앙센터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하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어요.
먼저 확인할 공통 업무
두 센터는 삭제 지원을 함께 맡아요. 다만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업무는 법에 서로 다른 표현으로 적혀 있어요.
중앙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을 하고, 지역센터는 신고 접수와 상담, 사후관리를 담당해요.
이 차이는 업무 목록을 읽을 때 살펴볼 부분이에요. 중앙센터에 상담·사후관리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보다, 법 조문이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을, 지역센터에는 ‘상담 및 사후관리’를 각각 열거한다는 점을 구분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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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추가 역할
중앙센터에는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을 위한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가 포함돼요. 중앙센터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지역센터를 지원해요.
지역센터는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한 교육·홍보를 담당해요.
따라서 두 센터의 공통점을 확인할 때는 삭제 지원을, 역할 차이를 확인할 때는 중앙센터의 종합관리·협력 업무와 지역센터의 상담·사후관리를 살펴보면 이해하기 쉬워요.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의 표현을 ‘모든 지역에 반드시 설치된다’는 뜻으로 넓혀 읽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만 맡나요?
아니에요.
삭제 지원은 두 센터의 업무 목록에 각각 포함돼 있어요.
대상은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예요.
신고 접수 뒤 상담과 사후관리는 어디에 적혀 있나요?
중앙센터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지역센터 업무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가 열거돼요. 먼저 확인할 점은 어느 센터가 어떤 업무를 맡는지 구분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