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뒤 집행은 재산 확인부터, 신청처는 목적물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뒤에는 피고의 재산을 먼저 파악해야 해요. 재산관계명시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재산별 집행 신청처를 살펴봐요.
집행을 시작할 때는 먼저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해요. 확인된 재산 중 피고에게 속한 것을 대상으로 후속 절차를 살펴보면 돼요.
먼저 재산을 파악해야 하는 이유
재산 확인과 실제 집행은 별도로 살펴야 해요.
재산관계명시 절차로 집행할 목적물을 파악한 뒤, 부동산은 소재지 관할 법원에, 유체동산은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에 신청해요.
다른 사람의 재산은 집행 대상이 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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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산 확인을 먼저 신청할 법원은 어디인가요?
피고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해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해요.
채권이나 은행 예금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피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해요.